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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교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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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협정문의 핵심내용 요약
작성자 서판수 등록일 2016-10-21 17:02:17 조회수 80



*** 한-중FTA 협정문의 핵심내용 요약 ***



1. 적용법령


대한민국정부와 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 제2269호, 2015.12.18]

FTA이행특례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무처리에관한고시

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에따른농축산물관세율할당물량추천및수입관리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에따른수산물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협정관세추천및수입관리요령 [해양수산부고시]

한-중 FTA 중국 발행 원산지증명서 처리 지침 [관세청지침, 2016.7.13]

한·중 FTA 중국 발행 원산지증명서 제8란(품명) 기재사항 처리 지침 [관세청지침, 2016.8.17]


2. 중국 적용영역 (발효 : 2015년 12월 20일)

육지, 내수, 영해 및 상공을 포함한 중국의 전체 관세영역과 중국이 그 안에서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의 영해 밖의 모든 지역 (홍콩, 마카오 제외)


3.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발급

가. 중국 :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발급 원산지증명서 확인 : www.chinaorigin.gov.cn

※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하위기관인 출입경검사검역국(Entry-Exit Inspection and Quartine Bureau)을 통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나. 대한민국 :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


4. 원산지증명서

    가. 원산지명서 서식 :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서식

나. 다음의 조건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

(1) 고유한 증명번호를 포함하여야 함.

(2)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근거가 기술되어야 함.

(3) 서명 또는 인장과 같은 보안상 특징을 포함하며, 인장은 수출 당사국이 수입 당사국에 통보한 것과 일치되어야 함.

(4) 영어로 작성되어야 함.

(5) 인쇄본이며,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서명되고 인장이 찍힌 것. 원산지 증명서의 원본은 단 1부만 인쇄되어야 함.

다. 유효기간 : 1년

라.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700달러 이하인 물품은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마. 발급시기

(1) 선적전, 선적시 또는 선적일부터 7근무일 이내

(2) 선적전, 선적시 또는 선적일부터 7근무일 이내에 발급되지 않은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ISSUED RETROACTIVELY" 문구를 기재하여 소급하여 발급가능


5. 사후협정관세 신청


가. 수입신고 시 특혜관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신청을 할 수 있음.

나. 이 경우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1) 원산지증명서 또는 전자증명

(2) 세관이 요구하는 그 상품의 수입에 관련된 그 밖의 문서

※ EODES를 통해 원산지증명서가 확인이 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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